법령 상법 제4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7개)
2. 판례 목록
(37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1년
3. 대법원 2021. 2. 18.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
[보증채무금]〈피고 이사회 규정에 의하면 보증행위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, 피고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원고에게 피고가 갑의 채무를 보증한다는 의미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경우,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확인서에 기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한 사안〉[공2021상,598] 보증채무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20년
2019년
2018년
2016년
8. 서울행정법원 2016.07.01 선고 2015구합50108 판결
페이퍼컴퍼니인 외국영리법인에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에도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있음[국패]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2015년
2014년
11. 서울고등법원 2014. 7. 11. 선고 2013나2022025,2013나2022032(독립당사자참가의소) 판결
[주식매매대금청구의소·주식매매대금][미간행] 주식매매대금청구의소 주식매매대금 민사소송법 상법 2013년
2012년
2010년
2009년
2008년
18. 서울중앙지법 2008. 4. 28. 자 2008카합1306 결정
[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] 항고[각공2008상,869]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민사집행법 상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2007년
19. 대법원 2007. 5. 31. 선고 2006도8488 판결
[사기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][공2007.7.1.(277),1006] 사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민사소송법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
21. 서울서부지법 2006. 6. 29. 선고 2005가합8262 판결
[자기주식장외거래무효확인] 항소[각공2006.8.10.(36),1713] 자기주식장외거래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상법 2005년
2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67, 2005. 7. 21.
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의3 제1항 위헌소원 구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14조의3제1항위헌소원 군형법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상법 예금자보호법 2004년
2003년
1997년
1996년
1995년
1993년
1991년
32. 서울고법 1991. 7. 25. 선고 90나28097(본소), 28103(반소)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[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][하집1991(2),115]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상법 1989년
1987년
1980년
35. 대법원 1980. 7. 22. 선고 79누136 판결
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0.9.15.(640),13044]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상법 외자도입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77년
1975년
37. 대법원 1975. 7. 8. 선고 74누270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집23(2)행,48;공1975.10.1.(521),8613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상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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